[한반도 위기 부르는 대북·대중 대결 정책]
소성리의 평화가 종전선언이다
국방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올해만 63번째 물자와 공사 자재를 반입했습니다. 주민들은 사흘이 멀다고 반입을 막기 위해 새벽부터 추위에 떨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매번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배치됐습니다.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소성리와 한반도의 위기도 심화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중 갈등에 한반도를 더욱 깊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더구나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한다고 합의해 작전통제권 환수는 사실상 포기하고 언제 환수할지 기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같이 위태로운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방안도 다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대결과 전쟁 위기만 부채질한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는 통일과 평화를 외쳐왔습니다. 취임 직후 베를린 선언부터 여러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까지,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유엔에서 종전선언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대결 정책을 추종하고 군비를 강화하며 한반도 위기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을 이용해 그들의 자본과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 분단체제를 활용해 노동자민중에 적대적인 체제의 본질을 은폐하고도 있습니다.
14일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계란을 던진 10대 활동가는 5년 전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뒤 성주군을 찾았던 황교안 총리를 향해 “여기가 대한미국입니까”라는 피켓을 든 중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백윤 후보는 이 활동가의 외침을 지지합니다. 평화를 말하며 전쟁 장비를 늘리는 짓은 전쟁 위기만 심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 소성리에서처럼 여성과 사회적 약자, 노동자민중입니다. 사회주의는 반핵과 반전, 평화와 호혜를 추구합니다. 소성리에 평화가 없다면, 한반도의 평화도 오지 않습니다.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공투본
경선후보 1번 이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