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좌파공투본 성명]
'차별'을 약속하겠다는 민주당,
이 정도면 막가는 거지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미루겠다고 하는 것도 기막힌 데
‘차별하겠다’는 공약을 내는 정치세력이 다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
14년동안 차별금지법을 요구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야 가능하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회 의석이 모자라 어렵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권도 잡고,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되었음에도 차별금지법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서명 모아 국민동의청원을 냈습니다.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미뤘습니다.
정부가 앞장 서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을 부추겨 논란을 만드는 꼴이었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평등한 법을 만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예없는 연내 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벌써 14년입니다.
국제사회는 벌써 10년째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좌파 대선공투본이 말하는 체제전환의 시작은
‘배제없고, 유예없는’ 평등의 권리 쟁취입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함께 싸우겠습니다.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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