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무상교육,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로 '필요'로 선택하는 교육]
수능 문제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다? 그 수능을 아예 없앱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2 과목 20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해 일부 학생들의 성적표가 공란으로 배부됐습니다. 현재는 오류로 판정이 나서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처리하고 평가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를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복잡했는지 세계적 생명과학 석·박사들까지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 정도면 변별력을 논할 수 없는, 그야 말로 등급을 매기기 위해 ‘억지 변별력’ 만드는 시험인 겁니다.
문제는 이 문제 하나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급이 달라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에서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특목고·자사고·영재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서열화 되어 있으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게 무색한 지경이지요. 이미 초등학교부터 특목고·자사고·영재고를 가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집 자녀들이 가는 곳! 거기에 가야 석·박사들이 논쟁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죠!
교육이 이렇게 불평등합니다.
진짜 문제는 생명과학 20번 문항이 아니라 수능 그 자체입니다. 20번 한 문제로 울고 웃어야 하는 비인간적인 경쟁교육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싼 등록금으로 경쟁교육시스템을 유지할 게 아니라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무상 교육이 실현돼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기게 하는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 어떤 교육 정책도 이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경쟁교육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은 '선발'이 아닌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능 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이 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공투본 경선후보
기호 1번 이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