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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기본소득? 그들의 대책이 가리는 것들
109호 | 2020.07.01

표지이야기

뉴딜? 기본소득? 그들의 대책이 가리는 것들

고통은 ‘분담’되지 않는다 ‘22년 만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타협이 임박했다.’ 코로나를 ‘기회’로 부활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 합의가 마치 ‘노사 고통분담을 통해 취약층 노동자 고용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 마냥 의미를 부여하는 보도가 속속 나온다. 물론 문재인 정부 역시 (실제로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장함으로써 정권의 치적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민주노총을 22년 만에 끌어내 노사정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라고. ‘고통분담’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노동운동 내에서도 횡행하는 지금이지만, 실상 고통은 ‘분담’되는 게 아니라 그저 ‘전가’될 뿐이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과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비롯해 막대한 자금을 풀고 있는 지금도, 당장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방어막도 없이 무급휴직과 해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라는 말인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저 노사정 합의에는 하다못해 ‘일시적’ 해고 금지조차 담기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당하게 된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본인의 ‘소신’과 ‘거취’까지 거론하며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좌초할 경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어떤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직권조인을 감행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다. 다만, 진정 위원장직까지 거는 소신이 필요했던 건, 지금의 위기에서 고통전가에 맞선 총파업을 조직하는 일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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