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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의 경영실패, 국유화로 답하자
120호 | 2021.01.18

표지이야기

자본가들의 경영실패, 국유화로 답하자

      자본가들의 경영실패, 국유화로 답하자       지난 1월 6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000선을 돌파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역대 최고”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이런 낯 뜨거운 포장보다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노동소득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산 불평등까지 극대화하고 있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어떻게든 뛰어들어야 한다는 절망적 투기심이 현실에 더 가까운 것 아닐까.   불타오르는 금융시장과 달리, 산업현장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이번호 “이슈”에서 다루듯, 연말연초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와 한진중공업 매각이 일정에 올랐다. 쌍용차는 올 2월까지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재매각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한진중공업은 연말에 이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건 역시 1월 초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 위기는 새해에 더욱 거세게 불어닥칠 모양새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선언이 무색하게, 현재 줄줄이 닥쳐오는 구조조정과 매각 정세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동자들을 탓하는 데 급급하다. 그러나 사태의 진실을 들여다보면, 위기의 원인은 자본가들의 경영실패임이 드러난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매각과 구조조정은 그다음 매각과 구조조정을 예비할 따름이다. 정말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면, 국유화야말로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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