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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정부 vs 작은 정부’라는 말장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이 각자 ‘비전’을 하나둘 발표하고 있다. 온갖 말과 표현이 구설에 오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보수 야권이 거의 일제히 ‘작은 정부’를 대놓고 표방하는 게 눈에 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처럼 젠더갈등을 조장하거나 그에 편승해 이득을 보려는(실제 여성가족부 연간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작은 정부’는 사실상 무관하다) 측면도 있지만, 노동시간이나 식품안전, 부동산 관련 규제를 비난하거나 ‘국가가 국민 삶을 책임지는 것’을 두고 ‘전체주의’라고 주장하는 등 정통 신자유주의를 스스럼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비대한 정부’ 탓이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우익적 성격을 더욱 부각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와중에도 GDP 대비 정부 지출을 3%대로 묶어두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축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이 수치가 10%를 넘겼고, 재정‧통화 완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중국조차 한국보다는 ‘적극적’이었다. 이마저 문재인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 수백조 원을 할당하는 등 자본 구제에 압도적 무게를 뒀다.   사실 자본주의의 만성적 위기 앞에서 제아무리 신자유주의 정권이라 한들 결코 ‘작은 정부’를 택하지는 않았다. 관건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돈을 쓰느냐의 문제였을 따름이다. ‘순진한 이데올로기’보다 ‘자본주의 수호’라는 임무를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각국 정부는 자본 살리기에 갖은 명목으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다. 이 점에서 보수 야권이든 민주당‧자유주의 세력이든 역사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차이가 없다. ‘큰 정부 vs 작은 정부’라는 구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역시나 핵심은,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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