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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영기업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한다.

 

 

자본주의체제 아래서는 회사가 사고 팔린다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회사를 사고판다. 상법에 따르면 영업체인 회사를 사고판다.

 

 

자본주의란 부르주아들이 상품을 사고파는 제도다. 문제는 상품만 사고판다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은 자본(생산수단+토지)만 사고파는 게 아니라 자본에 부속된 사람도 사고판다.

 

 

자본주의에서 회사란 무엇인가?

회사란 생산수단과 경영조직(영업조직) 그리고 (파생되는) 인적인 노동자들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회사를 사고판다는 것은 이 모든 물적인 것(생산수단과 상품)과 더불어 그에 파생되는 생산관계(계급관계)를 사고판다는 것이다. 회사를 사고파는 영업권 거래는 생산에 부차적인 인간관계도 사고판다는 것이 된다.

 

인적인 결합관계는 경영조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조직인 노동조합까지도 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아래서 회사를 파는 것은 상업의 과잉 대상화이다. 상법에서 회사의 매각을 허용한다면 영업조직만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노동력과 노동력의 응결체인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덤으로 사고 팔린다. 가치가 없는 노동조합은 도태시킨다.

 

노동자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회사와 함께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생산관계가 악화되면 임금조차도 떼이는 자본의 노예다. 회사가 팔리면 고용승계가 당연하지만 어용관리자만 따라간다.

임금노예제, 인간관계도 판매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무역제도. 상업기업 사고파는 경제제도 자본주의 철폐하라!! 회사를 사고파는 시장경제제도 기업거래법 매각허용법 상법을 폐지하라!!

 

 

 

상법에 의한 자본의 거래를 반대한다. 공상업의 사적소유, 상법을 폐지하라! 상법에 의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한다!!

 

 

 


유통기업 홈플자본 영업권 매각을 규탄한다!



 

 

2019.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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