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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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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5.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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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진짜로 폐지되는 것 같지 않다. 기존 장애등급제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는 없다. 게다가 장애복지예산은 OECD 가입 국가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예산이 충분했으면 애초에 장애에 등급을 매겨 ‘관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충분한 예산 반영 없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을 이행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하루 전인 지난 19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관 속에 들어가 시설에서 맞아 죽고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이 불에 타 죽은 장애인들의 영정과 함께 세종대로 사거리를 막고 노제를 지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허울 좋은 장애인 복지 정책이 결국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었다.


■표지사진‧글 정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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