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과 함께 다시 머리띠를 동여매겠다”
△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걸고 2015년 4.24총파업,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이 2년6개월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지난 5월 21일(월) 화성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 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 조건준이 노조파괴 범죄자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를 위해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최평석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만들어진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무노조 경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위 ‘그린화’ 작업을 기획하고 실행총괄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조건준은 ‘삼성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탄원서 작성 배경에 맥락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탄원서에서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정규직화 교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과거 대화 창구였고 현재 직고용 교섭은 물론 미래 노사관계 정착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 복합성을 잘 이해하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파괴로 염호석 열사의 희생을 치르게 만들고, 그 시신마저 탈취한 범죄자를 어느새 노동자를 위한 존재로 둔갑시키는 조건준의 주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나아가 이 땅 전체 노동자에 대한 모독에 다름 아니다.
○ … 5월 24일(목)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2011년 11월 11일 이후 6년만의 공개변론이었다. 이 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100여 명이 모여 “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점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가 (1) 생명을 선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역사를 통해 작동해 왔고 (2)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3)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공개변론 전날 변론요지서에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문구를 담아 공분을 산 바 있었다. 이 날 진행된 공개변론은 일명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 :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와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1항 :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가 여성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었다. 이틀 뒤인 5월 26일(토)에는 가톨릭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반감이 컸던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로 낙태죄가 폐지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를 위해”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 시행’에 대한 5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의 정책협약식이 지난 5월24일(목)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되었다.
○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2016년에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지난 5월 27일(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KTX 승무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하급심에서 인정했던 불법파견 관련 증거들을 모조리 부정하면서 “KTX 승무원은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엉터리 판결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복직의 꿈이 멀어졌고, 가처분 판결로 인해 임금지급분을 환수 조치 당하는 등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과 <KTX 해고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진입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KTX 해고 승무원 간의 면담 일정을 약속받고 이 날 오후2시께 농성을 풀었다. 한편,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24일부터 KTX 해고 승무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역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29일(화) 청와대 앞에서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부터 갈치잡이 배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T씨와 S씨가 한국인 선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폭행에 시달렸음에도, 아직까지 가해자 처벌은커녕 피해노동자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와 사업장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욕설이나 폭언을 경험한 이주노동자가 조사 대상의 93.5%(158명)에 달했고, 폭행 경험도 42.6%(72명)였다. 이번 사건의 피해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와 그 가족, 심지어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로부터 일상적인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소통의 문제로, 지원이나 협력해줄 사람이 없는 문제로, 설사 폭행 등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데다 해고나 강제 출국 협박까지 받기 때문에 문제제기 자체가 봉쇄된다. 본질적으로는 고용 신고, 변동, 사업장 이동, 이탈 신고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달려 있는 고용허가제도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