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1 03:18
https://news.v.daum.net/v/20190720110231594
지소미아는 반-신식민주의, 이명박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지소미아 원천무효 주장해야 한다. 지소미아 때문에 대북제재 탈출도 못하고 통일도 외세간섭에 가로막힌다. 전작권 환수보다 지소미아 원천무효가 자주권 회복에 더 나을 수도 있다. 식민주의 강요하지 마라!!
동서모순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에서 자주권을 세우려는 나라중의 하나가 터어키다. 터키는 전투기는 미국에서 사왔지만 미사일방공망은 러시아에서 들여왔다. 이 모순은 동서 냉전 모순이라는 진영론의 반영이다. 미중 냉전사이에서 조국을 방어하려면 노태우시절 북방정책처럼 러시아제 무기가 필요해졌다.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의 불가피한 딜레마를 우리도 똑같이 풀어야 한다. 아시아 유일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일한협력 대신 한러 한중관계를 회복하는 길 신북방정책이어야 한다. 싸드 뽑아내고 터키처럼 남반도 영토방어용 러시아제 미사일을 들여오자! 동서냉전 문제의 첨병이 되느니보다 노동자군대 자주쟁취가 낫다. 독일처럼 폴란드처럼 북한처럼 남반도 자주군대를 육성하고 우리힘으로 조국을 방어하자!! 무기를 유상구매했으면 되었지 군사정보 마저 팔아야 하는가? 남반도 자주권은 북한과의 통일로 완성되어야 하고 노동자군대의 자주권은 가두투쟁으로 쟁취한다. 거리를 행진하라!! 가두를 점령하라!!
러시아는 미국처럼 무기를 팔고도 군신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일본처럼 자원을 독과점하지도 않는다. 러시아는 나찌처럼 인종청소를 하지 않고 불평등을 거부한다. 러시아는 양차대전후 독일처럼 파시스트당을 용납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노동자조국이었다.
군수산업이 희박한 개도국으로서는 방어적 의미의 무기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동자 농민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무기를 제조하는 나라의 노동관계와 모순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제국주의요 러시아는 사회주의다. 제국주의 군산복합체로 무장하기 보다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해방전선으로 무장해야 한다. 영공을 지키고자 한다면 러시아제 방공망을 도입하자!!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일본 자위대의 무장을 지원하는 나라다. 미국은 국익을 위한다며 군수산업을 통하여 전세계 자본가국가를 동맹시킨다. 자본가들이 남한을 일본에 묶어두려는 이유는 군산복합체의 이윤분배권때문이다. 무기를 팔아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일 것이다. 우리 노동자계급은 남북연합 자주권과 통일을 원한다. 미국 무기구입에 국방예산을 쏟아붓기보다 통일을 통하여 긴장완화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국방력을 다질 것을 주장한다. 우리의 주권은 노동자군대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조직하고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파견한 대표들은 방위산업과 방위군을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복무시키고자 한다. 통일의 대상에 대한 정보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 대결의 시대가 저물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군통수권은 노동자계급이 쥐어야 하고 군사정보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무기를 팔아먹고 군사정보를 움켜쥔다는 것은 남한이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 무기거래와 군사정보는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권탈취다. 우리의 외교관계와 통일은 우리 노동자계급의 자주권의 뿌리이기도하고 전적으로 고유한 인민 주권에 의하여 결정지어진다. 한반도 분단의 비극은 국가의 예속성때문이다. 군사예속성이 지속된다면 통일은 멀어지게 된다. 자주적 통일은 남한도 북한도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군을 앞세워 민중의 자주권을 자유의지로 농락하는 것은 주권유린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인민군과 해방군을 혁명의 방어력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군사기밀도 노동자정부의 자주성에 속한다. 우리 대신 군사후견인 역할을 자임하지 말라!!우리는 충분히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의 노동이 수고한 자의 노래가 되려면 우리 노동이 만들어낸 자주권 또한 수고한 자의 권리에 속하게 투쟁해야 한다. 싸드배치 철거하라!!
우리의 자주권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과학기술 그리고 군사적 독립성에 기인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노동주권이다. 노동을 권리와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돌려달라!! 한반도 영토안에서의 군사정보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와 우리 노동자군대의 고유한 주권이기에 양도나 공유가 불가능하다. 우리 해방군만이 고유한 운명선택권이 있다. 잘못된 군사정보 공유협정은 파괴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비동맹이고 자주독립이고 노조할 권리이며 독립국가연합 형태의 통일조국이다.
우리의 혁명을 파괴하는 자들은 자주권을 빼앗아가려는 자들이다. 평민을 노예로 떨어뜨리려는 반혁명을 물리치자!! 민족공동체의 자주권 상실은 제2의 을사늑약이다. 자주권을 쟁취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자주권을 빼앗아가려는 식민지 지배세력에게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우리 노동계급의 당은 군사적 자주권을 옹호하고 자주관리운동으로 공장자치를 지키고자 투쟁으로써 자주권 강탈을 막아세울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손떼라!! 노동자군대의 지주권은 노동자해방투쟁의 동맹에 달려 있다. 자주권이란 이민족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자치정부 결정권과 노동자평의회의 평의권을 말한다. 노동인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남한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자치결정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로부터 자주, 민주, 통일 그리고 악습제도로부터 해방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악습을 철폐하려면 악법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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