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1 23:25
세월호, 정치에 묻고 있다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 공화국 수립의 기치였다. 자본주의 200년 동안 공화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자유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마음껏 착취할 자유가 되자 평등은 사라지고 박애는 구호가 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의 목적은 소수 자본가들의 재산을 지키고 착취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생명은 언제든 희생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국가는 선실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던 생명들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 국가는 청해진 해운자본의 이해득실 앞에서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지금도 검찰, 경찰, 언론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기에 바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다. 국회의원 제일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민주화이후 국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계열이 독점하여 왔고 이들은 정치에서 기득권 세력이다. 국가와 국회를 번갈아 책임지고 있었던 이들 양당은 선박의 연령을 완화해주고 국가기관을 감시하지 않고 선주협회로부터 정치자금만 챙겨왔다. 이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양당의 정치 독점구조만 남았다.
박정희는 지난 20년 간 군사독재체제로 노동자를 희생하여 자본을 키웠다. 현대, 삼성 등 재벌들은 군사정권의 병영적 공장체제하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오늘날의 대자본이 되었다. 박정희는 권력을 누렸고, 경제성장의 열매는 몇몇 자본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1987년 착취와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민중은 군사정권을 몰아내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민주노조도 건설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27년간 권력은 새누리당 17년, 새정치민주연합 10년으로 양당이 주고받아 왔다. 노동자·민중들은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도록 양당의 집권을 겪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급기야 2005년 노무현은 새누리당에 같이 정부를 구성하자고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이다. 양당은 같은 자본가 정당으로 단지 정치권력을 두고 싸우는 경쟁대상이자 양당체제 유지를 위한 파트너였다. 그렇게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양당체제에 갇혀 자본과 국가의 희생양이 되어 세월호에서 떼죽음 당했던 것이다. 이 놈이 싫으면 저 놈, 저 놈이 싫으면 또 이 놈, 이 놈이....
정치권력의 자본가 양당 독점체제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껍데기 민주주의에 불과한 대통령 직선제에 만족해야 했다. 독재의 뿌리를 가진 새누리당은 집권만 하면 대자본 독재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였고, 민주를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자본주의를 개혁한답시고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노동자·민중의 삶을 아래로부터 파괴하였다. 그렇게 노동자·민중의 삶은 양당에 의해 뿌리 채 뽑혀 왔다. 양당은 국가보안법 제정과 노동법 개악,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광우병소고기 수입, 평택 미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도입, 쌍용차 파업 진압과 민주노조 파괴, 핵발전소 확대와 송전탑 건설, 새만금 간척과 4대강 사업, 통신/전력/철도/의료 민영화 등으로 자본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주저 없이 앗아 왔다. 자살 1위의 국가, 노동시간 최장의 국가, 황제가 노역하는 국가, 세월호로 노동자·민중을 수장시키는 국가는 모두 이들 양당이 일으킨 정치참변이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07년 삼성자본 태안 기름유출, 2009년 용산철거민 참사와 쌍용차노동자 자살행렬, 2010년 천안함 침몰,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지금도 계속되는 KT노동자 자살행렬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 정당이 노동자·민중이 희생되더라고 자본의 이윤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자본가 정당들이기 때문이다. 자칭 새누리당은 보수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정당이라고 포장하지만 본질은 소수 자본가들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정당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선주협회는 이들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꼬박꼬박 정치자금을 대주고 있었다. 자본가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자본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300명 중 자본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10명이라도 될까 싶다. 자본가 국가에 자본가 국회이니 노동자·민중은 두 눈 부릅뜬 채 앉아서 죽어갈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