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1 22:48
2017년 6월 1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자민중정치 집담회> 발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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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평가와 변혁운동 진영의 대응방향
2017년 6월 10일, <노동자 민중정치 집담회> 발제……………………정 윤 광
19대 대선은 촛불혁명의 성과와 한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촛불혁명의 배경, 촛불혁명 진행과정, 민주노총의 민중후보 전술, 문재인정권의 한계, 변혁운동진영의 대응방향 5개 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촛불혁명의 배경
1) 한국 정치, 경제, 사회상태의 악화
(1) 2008년 세계공황 이후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
-2008년 이후 2016년말까지 일본 2.5%, 유로에어리어(유로존) 3.1% 성장.
-미국 12.3%, 영국 9.6% 성장했으나 공황 이전의 반토막 이하
-중국은 88.1% 성장했으나, 선진국 포함한 세계경제 침체로 연9~10% 성장이 2015년 6.9%, 2016년 6.5%로 하락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충격을 줌
(2) 이명박정권의 부패와 탄압
-4대강 사업 30조 예산낭비와 자원비리, 방산비리
-2009~2010년 복수노조법 개악
(3) 박근혜정권의 부패, 탄압, 수구회귀
-공무원 연금수탈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행
-세월로 침몰과 백남기농민 학살
-지배집단의 수구화, 특정집단 권력독식과 내부분열: 2016년 4월 총선 패배 후 조선일보 정권 비판 시도
(4) 경제성장위축, 빈부격차 확대, 대북대결 구조, 권력의 탄압과 감시 강화에 대한 점증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
<한국 각 정권하 평균 GDP성장률>(IMF)
노무현(2003~2007) : 4.48%
이명박(2008~2012): 3.19%
박근혜(2013~2016): 2.89%
2) 최근 한국 민중혁명의 전통
-19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2002년 피파(Fifa) 월드컵 한국(일본) 개최 응원열기
-2002년 미군 학살만행에 대한 투쟁(효순이, 미선이 투쟁)의 노무현당선에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