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파괴 범죄자, 갑을오토텍 박효상의 항소를 기각하라!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이 진행된다. 박효상은 갑을오토텍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석방되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8번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에게 석방로비도 진행했다.
하지만 진정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측은 왜 법원이 명령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가? 정작 교섭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2015년 노동조합과 약속했던 경비용역 외주화를 철회하고 노조파괴 용병을 전적 조처한 것은 재판결과를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사측은 “개도 제 주인을 물지 않는다”며, 노동조합과 대화는 없다고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사측은 불법행위를 중단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 법원에 제출한 박효상의 반성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박효상 석방은 사측의 노조파괴공작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고, 이는 더 심한 불법적 노조파괴를 낳을 뿐이다.
2015년, 사측은 특전사와 비리경찰 출신의 노조파괴용병을 채용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 극단의 폭력을 가했다. 하지만 2016년, 사측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전면적 불법대체생산과 불법직장폐쇄로 갑을오토텍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여전히 노조파괴에 골몰하며 불법행위를 지속하는데, 이 모든 행위를 지휘하는 박효상을 석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사측이 동원한 구사대는 지금도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공권력은 지금 당장 구사대의 폭력행위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다. 갑을오토텍 사측의 불법 대체생산으로 인한 안전문제 역시 심각하다. 갑을오토텍은, 그 폭발위험으로 인해 현행법이 생산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버스에어컨을 불법 대체생산하고 있다. 자격 없는 업체가 불법 대체생산하여 언제 터질지 모를 버스에어컨을, 현대기아차는 검사필증도 없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달고 있다. 안전검증이 불가능함은 물론, 사고 시 책임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갑을오토텍은 불법 대체생산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에어컨을 만든다. 갑을오토텍이 건넨 에어컨으로, 현대기아차는 시한폭탄 버스를 만든다. 공권력은 이를 빤히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지금, 법이 해야 할 것은 너무도 명확하지 않은가?
헌법이 보장한다는 노동3권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법원은 박효상의 항소를 기각하라. 노동자와 그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갑을오토텍의 불법 노조파괴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16년 10월 2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