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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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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장폐쇄를 협박하는 GM과 동조하는 정부, 노동자민중은 싸워야 한다     

- GM의 1조 원 지원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자 

 


초국적 자동차기업 GM이 본격적으로 강도질에 나섰다. 공장폐쇄를 협박하며 한국정부에 10억 달러(약 1조원)를 내놓으라고 한다. GM본사는 한국지엠의 천문학적 부채와 경영부실을 쌓은 주범이다. 그런데 이제 파렴치하게도 정부지원이 없으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GM이 요구한 1조원의 실체를 보자. 이 1조원은 한국지엠이 GM본사에서 빌린 차입금의 일부다. 한국지엠 적자가 심해, GM본사로 상환이 어려우니 정부가 대신 내라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돈이 GM본사가 한국지엠에 강제로 떠넘긴 비용이라는 점이다.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에 대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GM본사는 이 채무를 자회사인 한국지엠에 전가한 것도 모자라, 이 금액을 GM본사에서 대출받아 내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지엠이 GM본사에서 빌린 돈만 2조4천억원이다. 고의로 부채를 유발하고 이제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 강도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GM은 1월 11일 한국지엠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인원감축·구조조정·공장폐쇄 모두를 거론하며 위협했다. 투자와 물량을 배정받고 싶으면 노조가 알아서 양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GM은 2013년에도 한국에 5년간 8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5년이 지난 지금 투자는 온데간데 없고 철수위협과 양보요구만 남았다. 올해부터 5년간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정년퇴직하는데 인력충원은커녕 비정규직을 해고하며 축소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사실 익숙한 풍경이다. GM은 그간 전 세계에서 벌인 구조조정 전략을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GM은 물량을 압박하고 사업철수를 위협해 각국 노조의 양보와 희생은 물론 정부의 지원까지 갈취해왔고, 더 이상 약탈할 것이 없으면 철수했다. 결국 투자약속은 양보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철수를 협박하는 GM의 행보와 한미FTA 재협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GM은 이 과정에서 숙원인 미국산 수입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 국가적 재정지원까지 얻어내려 한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현장의 단결에 근거해 지역과 전국으로 진출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는 GM의 공범이다. 정부는 GM의 수탈과 부실경영을 방조했다. 정부 소유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애당초 대우자동차에서 가혹한 정리해고를 진두지휘하고 GM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근본적 책임도 한국정부에 있다. 이번에도 청와대·산업부·산업은행과 GM이 비공개로 접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비공개 협상이 처음도 아니다. 한국정부는 이미 2002년과 2010년 GM과 비공개협약을 맺은 바 있다. 노동자를 어느 정도 잘라낼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GM에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담겼을 것이다. 정부와 GM은 영업비밀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모든 협약을 비공개에 부치고 있는바, 이런 비공개 협약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제 정부와 자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GM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그간 정부와 GM이 맺은 협약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또한 글로벌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는 GM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자.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이어 세금까지 바치라는 GM에 굴복하는 것은, GM의 사업철수를 앞당길 뿐이다. 당할만큼 당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한국지엠 노동자 총고용 보장! 군산공장 폐쇄협박 중단! GM-산업은행 밀실협상 공개! 

 


2018년 1월 1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