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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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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 정리해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합의에 부쳐



오늘 쌍용자동차 복직합의로 119명의 해고노동자들이 9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복직을 쟁취한 해고노동자들에게 더없는 축하를 보내면서도, 불과 석 달 전 목숨을 끊은 고 김주중 조합원이 함께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쌍용차 사측이 3년 전 약속했던 복직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120명 모두가 함께였겠지만, 차일피일 복직을 미룬 사측과 극심한 경찰폭력이 가져온 트라우마, 노동자의 삶을 짓누르던 손배가압류는 1명의 동료를 또다시 빼앗아갔다. 그렇게 30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해고자들이 9년간 거리에서 싸운 뒤에야 비로소 복직합의가 이루어졌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면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다. 이 살인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것은 다름 아닌 국가였다. 2004년, 숱한 먹튀 우려 속에서도 쌍용차를 상하이차 자본에 팔아넘겼던 정부와 산업은행은 5년 만에 결국 먹튀가 현실화하고 회계조작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리해고를 막고자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살인적인 진압작전을 벌였다. 최루액 물폭탄, 테이저 건, 헬리콥터의 저공비행과 함께 무자비한 구타로 노동자들을 짓밟았던 경찰의 폭력은 청와대의 승인까지 받아 이뤄진 준 군사작전이었다. 그리고는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손배가압류까지 걸면서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려 했다.


2009년 파업과 이후 9년간에 이르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은 정리해고가 진정 살인범죄임을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오늘 복직합의문에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한 것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살인의 집행자였던 정부가 마치 중재자 혹은 제3자인 것 마냥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인가. 진정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9년간 30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백 수천 노동자의 생존권을 한순간에 박탈해간 이 비극의 근원인 정리해고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틀어막고 경제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삶을 포기하게 내몰았던 손배가압류 역시 폐기시켜야 한다.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회계조작까지 저지른 회사가 자행한 정리해고를 적법하다고 판결한 양승태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이 노동유연화 정책에 발맞춘 것이라고 박근혜정권에 홍보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폭력진압을 진두지휘했던 국가권력은 사과 한 마디 없다.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이 벌어질 수 없도록 이 살인의 공모자들에게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오늘 쌍용차 복직합의는 이뤄졌지만, 해고 노동자들이 함께 요구했던 손배가압류 철회, 국가폭력 사죄와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 자체를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다.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덮어쓰고 쫓겨나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축하하면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



2018년 9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