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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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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지지한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의 파업이 오늘로 14일째를 맞는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생활임금 쟁취 △근속급제 도입 △고용보장 △인력충원 등 이들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지지하고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철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은 차별을 깨고 생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철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다. 심지어 코레일네트웍스는 올해 위탁계약이 개선되며 임금인상 재원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는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급할 돈이 있어도 정부 지침 때문에 기존의 최저임금 지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너희는 비정규직이니,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뜻이다. 이러고도 노동존중을 감히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철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철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국 131개 역사에서 원청사인 코레일과 똑같은 역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이 인력충원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안전운행을 위한 최소 기준인 ‘2인1조 근무’를 시행하지 못한 채 ‘1인 역사’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다. 이는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철도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화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날의 전태일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차별을 받는 것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것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이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승리가 곧 전태일 정신의 실천이며, 평등한 사회로 가는 발걸음이다. 변혁당도 이 길에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 11. 24.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