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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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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소사실 유출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12월 29일 맥빠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보다 논란이 된 건, 30일 검찰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였다. 

 

 

검찰은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피소사실 유출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 남인순의원, 임순영 서울시젠더특보를 거쳐 박원순 전서울시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김영순 상임대표를 직무배제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유출과정에 주된 역할을 한 남인순의원은 6일이 지난 오늘에야 피소사실 유출이 아니라 단지 물어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해사실을 확인하는 질문 자체가 가해자에게 가해사실이 공론화될 것이라는 정보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피해사실 유출의 통로가 여성계 인사들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2차가해자로 지목된 서울시관계자들과 검찰 경찰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여성계로 옮겨갔다. 피해자 지지 지원활동을 해 온 여성단체들의 그간의 노력이 싸잡아 비판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든건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성계인사들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한 유출책임은 분명하다. 피해자 지지지원을 넘어서 가해자의 상태부터 살피려했던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류 여성운동세력이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이제 그 사적 관계가 권력의 핵심에 닿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일때 피해자 지지지원보다 가해자를 둘러싼 친분과 관계구조가 더 크게 작동한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에서 자원이 훨씬 많은 가해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게되고 피해자는 더 고립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권에  진출한 여성계 일부 인사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남인순의원은 이제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여성 정치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과 역할이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사실 자체로 인정받아야한다. 피해자 비난과 신상털기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멈추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1. 01. 05.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