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성명] 춘천시는 마을버스 집단해고 철회하고 버스완전공영제 즉각 시행하라!
- 정홍근 동지의 단식투쟁을 지지한다
8월 17일, <마을버스노동자 집단해고 철회>와 <1일 2교대제 기반 완전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며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강원지역 공동투쟁본부’가 춘천시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정홍근 본부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8월 12일, (주)춘천시민버스는 마을버스노동자 54명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1일 2교대제 도입과 한정면허 갱신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자, 단체협약 파기를 선언하고 모두 해고한 것이다.
춘천시민버스는 노동조합이 임금삭감을 거부해 벌어진 일이기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눈 가리고 아웅이다. 첫째, 회사가 임금삭감을 요구하면 노동조합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다. 둘째, 노동자들의 대화요청을 계속 묵살한 것은 사측이다.
대량해고 사태의 표면적 책임은 버스회사에 있으나, 본질적 책임은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공약하고도 이를 위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있다.
‘춘천시를 대중교통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던 이재수 춘천시장은 마을버스 도입과 함께 수익이 나는 노선을 시내버스로, 수익이 남지 않는 노선을 마을버스 노선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버스노선 개편에서 시민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불편만 초래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와 이동권 악화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던 마을버스 노동자들을 집단해고로 내몰았다.
춘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은 간단하다. 춘천시장 본인이 약속한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임금삭감 없는 1일 2교대제를 즉각 시행해 버스노동자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춘천시장은 더 이상 ‘공론화’ 핑계를 대지말고 하루빨리 버스 완전공영제와 1일 2교대를 실시해 악화일로로 치닫는 춘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라. 또한 사실상 춘천시가 자행한 버스노동자 집단해고·노동탄압·노조파괴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버스완전공영제쟁취 강원공투본의 요구와 정홍근 동지의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춘천 버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완전공영화하고, 운수업계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을 요구한다.
완전공영제가 대중교통의 미래다. 완전공영제로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한, 버스업계 비리는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온다. 준공영제건 재정지원형 민영제건, 지자체에게는 버스사업주가 챙기는 재정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지자체가 직접 대중교통을 운영하라. 모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선을 재편하라. 노동자의 고용과 건강권 보장,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은 바로 완전공영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춘천시가 집단 해고한 마을버스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춘천버스 완전공영제와 1일 2교대를 쟁취하는 날까지 연대할 것이다. 또한 모든 대중교통의 소유와 운영을 공영화하기 위한 싸움에 앞장설 것이다.
2021년 8월 23일
사회변혁노동자당 강원도당